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4.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30.

나. 제 안 자 : 김병기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30.

라. 상정일자 : 2021. 5. 14.(제27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 병 기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전문위원 임 영 태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하구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하구관리 주체 및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한강하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인천시 중심의 선도적 대응마련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 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안 제6조)

❍ 국가 등과의 협력(안 제7조)

❍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9조~제10조)

❍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안 제11조)

❍ 재정지원(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한강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한강하구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과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대해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제250호는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하구에 위치한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천시 자치법규의 적용범위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인천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해당 조항은 주민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한강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제6조는 한강하구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한강하구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상위 법령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총 39명, 현재 기 운영 중) :

민(11명-시민단체), 관(17명-환경부, 지자체 등), 학(11명-대학교 등)

❍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강하구의 범위에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파주시·고양시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강하구 전체의 수질 및 생태·환경이 개선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강하구 관련 법령 제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꾸준히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이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만큼 한강하구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 쓰레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한강하구 최남단에 위치한 인천시의 선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한강 하구가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가 함께 포함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들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듦. 정부에서 한강하구 관리를 하는 법률 등이 없는지?

⇒(환경국장) 현재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법이 없음. 한강하구에 대해선 중앙정부에서 국방부, 통일부 등이 중첩되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음. 한강하구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음. 법부터 제정이 되면 좋았을 것이나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발의의원) 한강 하구에 서울시, 경기도도 포함되는 사항임. 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는 인천지역의 지역과 수역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 등을 열어 노력하고 있음.

❍ 한강 하구에 위치한 인천시는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됨.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을 내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상류지역 주민 지원만 검토하고 하류지역에는 생태환경 찌꺼기만 떠내려 오는 상황임. 목소리를 내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임. 앞으로도 조례를 강력히 추진하고 법 제정도 이루어내기 바람.

⇒(환경국장) 네 알겠음.

❍ 안 제2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발의의원) 1호부터 4호까지 삭제하고 별표로 세부사항을 정의했음.

지도와 세부설명으로 지역과 수역으로 나눠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음.

⇒(환경국장) 동의함. 문제없음.

❍ 환경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에서 적극 대응해서 국회에서 법 제정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람.

⇒(환경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제2조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 및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적용범위) 및 별표, 제8조(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등의 자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포함한, 한강하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상 한강을 포함하는”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6조에서 “한강하구는”을 “시장은 한강하구를”으로, “보전·관리되어야”를 “보전·관리하여야”로 한다.

안 제8조의 조명을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제1항의 “한강하구의”를 “한강하구”로, 제2항의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를 “협의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지정하여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수행”을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위탁”으로 한다.

안 제12조의 조명을 “재정 지원”에서 “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으로 수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 수행”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제2조 관련)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다음 부도와 같다.

1) 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전체”로 한다.

2) 수역은 “휴전선(중립수역) 서쪽 끝~말도의 최북단~말도의 최동단~불음도의 최서단~불음도의 최동단~주문도의 최서단~주문도의 최동단~장봉도의 최북단~장봉도의 동남단~시도의 최서남단~신도의 최서남단~신도의 최동남단~영종도의 운서IC와 운서IC램프C교와 만나는 끝선~인천대교”를 잇는 선내의 인천광역시 관할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포함한, 한강하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상 한강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 일원의 지역과 수역(이하 “한강하구”라 한다)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기타 한강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2조(적용범위) ① ----------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 일원의 지역과 수역(이하 “한강하구”라 한다)으로 한다. (1~4호 삭제)
제6조(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한강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한강하구를 -------------------- 보전·관리하여야 ---
제8조(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 ---------------------------------------------------------------. ② -------------------------------- 협의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이하 “한강하구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위탁------------ -------.
제12조(재정 지원) 시장은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 ------------------ ---------------- ----------------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 -------------------------------.
[별표]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제2조 관련)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다음 부도와 같다. 1)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위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관할하는 수역은 인천대교-영종도-신도-시도-모도-장봉도-주문도-볼음도-말도로 한다. 2) 인천시 관할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합관리 등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별표]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제2조 관련)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다음 부도와 같다. 1) 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전체”로 한다. 2) 수역은 “휴전선(중립수역) 서쪽 끝~말도의 최북단~말도의 최동단~불음도의 최서단~불음도의 최동단~주문도의 최서단~주문도의 최동단~장봉도의 최북단~장봉도의 동남단~시도의 최서남단~신도의 최서남단~신도의 최동남단~영종도의 운서IC와 운서IC램프C교와 만나는 끝선~인천대교”를 잇는 선내의 인천광역시 관할로 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강하구 일원의 수생태환경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 관할 한강하구 일원의 지역과 수역(이하 “한강하구”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구”란 하천과 개방 또는 하굿둑으로 닫혀 있는 바다가 연결되어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습지”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3. “내륙습지”란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4. “연안습지”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한강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강하구에서 사업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한강하구 보전·관리 기본원칙) 시장은 한강하구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1.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2. 한강하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한강하구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변경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및 비전

2. 수질 및 생태(조류·어류·저서생물 등) 환경 현황

3. 습지 관련 지형 및 지질 현황

4. 협의회 운영 계획

5.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6. 한강하구 수질보전 및 쓰레기관리계획

7. 기타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강하구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계획

2. 연도별 협의회 운영 사항

3.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평가하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관리센터(이하 “한강하구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한강하구 관리센터의 기능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강하구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

3. 한강하구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4. 한강하구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제12조(사업 위탁 및 재정 지원) 시장은 한강하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생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제2조 관련)

[별표]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제2조 관련)

한강하구의 관리 범위는 다음 부도와 같다.

1) 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전체”로 한다.

2) 수역은 “휴전선(중립수역) 서쪽 끝~말도의 최북단~말도의 최동단~불음도의 최서단~불음도의 최동단~주문도의 최서단~주문도의 최동단~장봉도의 최북단~장봉도의 동남단~시도의 최서남단~신도의 최서남단~신도의 최동남단~영종도의 운서IC와 운서IC램프C교와 만나는 끝선~인천대교”를 잇는 선내의 인천광역시 관할로 한다.